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LawWatch(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LawWatch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이용자"란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서비스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는 회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2. 서비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서비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서비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서비스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서비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에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의무)

1. 서비스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서비스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서비스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서비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서비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서비스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서비스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서비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면책조항)

1. 서비스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서비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서비스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해결)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서비스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비스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